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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ROSECUTION SERVICE 韓国大検察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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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ービス

リポート

健康かつ成熟な社会を作っていきます。

すべての国民は快適で安全な生活を営む権利があります。
国民は努力に対して対価を手にし、相互尊重という原則のもとで他人と調和をなして生きる権利を持っています。
これこそが、検察が様々な捜査活動やサービスを通じて正義と社会秩序を守る理由です。
検察はすべての国民の皆様に幸せに生きる機会が与えられるよう、
正当な世界を作るために全力を尽くしております。

法的サービス

検察は公共の便宜と安全、そして権利と利益が保証される社会を創造する第一線に立っています。検察は国民の皆様の日常生活に関する法律の問題に対しアドバイスを行い、国民の皆様がより安全な環境で子どもを育てることができるようサポートいたします。さらに、障害をお持ちの方、経済的に苦しい生活を強いられている方、そして政府の財政支援を受けておられる方々を含め、援助必要とされる国民の皆様への法的支援をご提供しております。

公共の法的支援

2003年に最初の地域 「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が設立されて以来、現在まで全国に設立された被害者支援センターは57ヵ所に上ります。ここでは1つの組合の下で被害者の方との相談を行い、治療や法的支援をご提供しています。また、政府の支援により 「大韓法律救助公団」 を設立、経済的に苦しい生活を強いられている方々に対する無料カウンセリングや法律サービスをご提供しています。

刑事調停制度

処罰だけでは、刑事司法の究極の目標を達成できないという社会的コンセンサスがすでに形成されています。したがって、処罰に対する意味のある1つの代案として、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傘下に刑事調停制度が導入されました。検察では、刑事調停制度の結果を裁判の手続きに反映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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